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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월 220만원 일용직 소득으로 9,000만원 채무 중 7,200만원을 덜고 일터를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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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A씨는 코로나로 체육시설을 닫은 뒤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 220만원 안팎을 벌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출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이 매달 소득의 절반에 가까웠고, 남은 돈으로 월세와 식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게 됐습니다. 처음 던진 질문은 "일용직이라 소득 증빙이 마땅치 않은데 신청 자체가 되느냐"였습니다.


앞서 상담받은 곳에서는 증빙이 불규칙하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어떤 자료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인력사무소 임금지급확인서와 통장 입금내역으로 소득을 입증하는 방식, 신청 이후 추심이 멈추는 시점, 변제금이 정해지는 순서를 서류를 놓고 차례로 설명받았고, A씨는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소득의 불규칙성이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월 소득이 얼마인지 법원이 확신하기 어렵고, 개시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의 밀도가 곧 절차의 진행 여부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소득 자체도 1인 가구 생계비에 가까운 수준이라, 변제금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갈렸습니다.


JLP는 인력사무소 임금지급확인서를 일자별로 받아 출근일수와 일당을 표로 정리하고, 최근 12개월 통장 입금내역과 하나씩 대조해 월평균 소득이 220만원 수준임을 소명했습니다. 신용대출과 대환대출이 이어진 과정은 발생 시점순으로 정리하고 폐업 경위를 별도 소명서로 제출했으며, 신청서 접수 직후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과 압류 없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월세와 의료비 등 1인 가구의 실제 지출 내역을 첨부해 월 변제금 50만원의 이행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개시결정을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고, 월 50만원씩 36회, 총 1,8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총 채무액 9,000만원 중 7,200만원(80.0%)이 탕감되었습니다. A씨는 지금도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변제금을 이어 내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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